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윤곽 2차, 3차때보다 2~3배 가량
민주당은 최근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고,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이 정부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와의 최종 합의가 더 빨라져 오늘 늦게라도 확정될 수도 있다.
홍익표 정책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했으며, 이 액수는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정책의장은 이날 이 매체에서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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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빠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의장은 "(4차는)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연 매출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에서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피해업종에 대한 폭넓은 지원, 소득 단절로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 피해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며 이러한 거리두기 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 준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의 경우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생활지원금 배제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