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사기 혐의 사건 재수사 김남국 의원 직격
지난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추모공원 이권에 윤 총장의 장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올해 신설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경영권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추모공원 의혹'.
최 씨의 동업자 노덕봉 씨는 지난해 1월,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함께 추모공원 의혹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노 씨는 고발장에서 최 씨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노 씨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이 과정에 최 씨도 넘겨줄 수 없는 주식을 넘겨주는 등의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부실한 회사를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속여 양도받게 했다며 사기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의 수사 끝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의혹들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보완 수사 요구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올해 신설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노 씨를 불러 고소·고발 취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최근 추모공원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명박 BBK 특검 때 부실수사 한 윤석열 총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습니다"라며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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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 한 '공화국 검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됩니다"라며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술접대 검사' 폭로한 박훈 변호사 '잔챙이 3명 이름 안다'…검찰과 전쟁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 한 '진짜 검찰개혁'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훈 변호사가 언급한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윤대진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7월 말에 도피했다 2013년 4월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국내 이송' 될 때까지 도와준 자들을 찾은 것"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